당정, 카드수수료 개편…"차상위 자영업자 연 214만원씩 절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전체 가맹점 수(269만개)의 93%에 달하는 250만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출액 5~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