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율 인하…연 214만원 절감 효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 이상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 매출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 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됩니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 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가맹점당 약 1천만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