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쇠고기협상' 국정조사, 핵심 쟁점은?
입력 2008-07-13 18:15  | 수정 2008-07-14 08:41
내일(14일)부터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졸속협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어진 점을 부각시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입니다.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우선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됐는지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또 추가협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확보됐는지를 놓고도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하게 거론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장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선정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격의 촛점을 맞추고 1기 청와대 참모진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타결 이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며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입니다.

15~30일 안팎이던 종래의 관행보다 긴 38일에 걸쳐 진행될 쇠고기 국정조사.

과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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