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기소…'판사탄핵' 제안

【 앵커멘트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될 예정인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하자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임 전 차장의 공소 사실은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7~8개 죄목에 개별 범죄 사실은 30개가 넘습니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기소를 시작으로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관내 지원판사들에 보내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된다면 탄핵 소추 논의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