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공정위, 학원비 담합 여부 조사
입력 2008-07-11 09:40  | 수정 2008-07-11 09:40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설학원의 학원비 담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네, 공정위가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를 담합해 인상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병원 등 다른 업종으로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학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면 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30~40개의 보습 입시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비 인상 이외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학원들이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가맹 학원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을 차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요.

올 상반기 교육 물가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5.5%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4.3%보
다 높았습니다.

그 가운데 보습학원비는 6.9%, 대입 단과반 학원비는 6.1% 상승해 상승 폭이 컸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책정과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다른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병원들이 환자에게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앞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이동통신, 학원, 대형 유통업, 석유 등 5개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들 다섯개 업종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