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2천만 원에서 상향하고, 또 웹하드 업체에도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법안 개정 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