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송두율 파기환송심 또 불출석..24일 선고
입력 2008-07-08 17:25  | 수정 2008-07-08 17:2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파기 환송심이 송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선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 교수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송 교수가 자신의 지지 인사들과 의논한 결과 한국에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고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간단하게 구형 의견을 내놨고,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교수의 밀입북 혐의 가운데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외국인 신분으로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탈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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