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골프접대 의혹' 내사 종결 vs 정식 수사... 딜레마 빠진 경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을 내사 중인 강원 경찰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된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말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내사 종결이냐', '정식 수사 전환이냐'를 놓고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로부터 "7개월째 내사만 하고 있다"며 무능 수사를 강하게 질타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을 질타하는 여야의 입장차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내사 종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여야로부터 '정치 경찰'이라는 비판이 예상되면서 경찰 역시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애초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게 조사에 나섰다면 최소한 '눈치 보기' 수사라는 지탄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은 지난해 8월 강원랜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초청 인사 108명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취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청 인사들의 김영란법 위반 대상 여부, 대회 성격상 골프 접대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느냐 등입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당시 교수 신분이어서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이는 지난달 22일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원준 강원경찰청장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 프로 골퍼와 외부 인사가 초청 형식으로 참가해 열리는 프로암 대회는 일반적인 골프 라운딩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놓고 경찰은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접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프로암 대회에 참가한 36개 팀 중 21번째 조에서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 측이 프로암 대회 초청자 선정에 앞서 김영란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고 일부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로서는 프로암 대회도 사실상 접대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쟁점이자 핵심 쟁점은 역시 가액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암 대회를 주최한 강원랜드로부터 당시 예산내역서와 행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접대 가액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인당 접대 비용이 118만 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원가로 계산하면 실제 지출 비용은 60여만 원이라는 주장도 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프 라운딩 이후 식사 참석 여부와 기념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가액이 각양각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7개월째 내사를 벌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찰은 어제(1일) 비공개로 '법률자문회의'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법률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지,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7개월간 시간을 끈 무능 수사로 일관한 경찰이 이번에는 여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책임의 무게를 덜고자 법률자문회의를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2명 이외에 대회 참가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접대 가액의 책정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보니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지 눈치 보기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진 강원 경찰이 7개월 간의 내사를 종결할지 아니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