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요동치게 하는` 미·중 무역 분쟁 전망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하면서 국내 금융권 마저 요동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경과와 전망'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에서는 내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고 중국의 성장부진이 지속하면 무역분쟁의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 양국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절충안을 찾기 위한 무역협상을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의 갈등 양상이 경제 논리와 달리 전개되는 측면도 있어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중 무역 갈등 본격화 조짐 = 미국은 지난 8월까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9월 24일부터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2017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모 5056억 달러의 49.4%에 해당한다. 중국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관세 부과 확대에 따라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2017년 기준 중국 대미국 수입규모 1497억 달러의 73.5%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차 관세 이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2670억 달러 규모를 추가해 사실상 전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 시나리오 1 '무역협상 통해 절충안 모색' = 올해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세에 기여한 감세 및 재정지출 효과가 내년부터 점차 희석되고, 경기 측면에서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하면 미국의 대중국 강경노선이 완화될 수 있다. 중국 또한 경기 부양책만으로 장기간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어렵다.
무역 갈등 지속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경우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수 있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2019년 하반기부터 무역 협상이 전향적으로 진전돼 무역적자 축소 규모와 시기, 산업고도화 정책에 대한 압박 강도 등에 대해 절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20년까지 요구하던 2000억 달러 무역적자 축소의 시기를 일정부분 양보하고,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대한 압박 강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무역적자 축소, 자본시장 개방 속도 진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중국 무역 갈등이 경제논리와 달리 전개되고 있어 '적대적 갈등의 심화' 혹은 '미국 우위의 관계 형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시나리오 2 '비관세 영역에서의 갈등 증폭'=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은 미국의 핵심 중간재에 대한 수출 금지, 에너지 수입 감소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위안화 국제화 등의 정책이 오히려 가속화 하며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자국에게 유리한 글로벌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일본·EU·영국 등과의 무역협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키 위해 동맹국 대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다소 완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같은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면 글로벌 무역환경이 미·중을 중심으로 양극 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3 '미국 우위 관계 형성' = 중국은 최근 투자 및 소비 둔화에 이어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나타나면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경기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경기 둔화는 위안화 절하 압력을 확대시켜 자본유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방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추가 감세안을 통해 관세에 따른 민간 소비둔화를 일부 방어하고, 늘어난 관세수입(tariff revenue)으로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완화할 수 있어 무역 갈등의 피해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감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경기 안정화를 위해 미국에 대한 강경대응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1·2차 관세 유지),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이전에 비해 수용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