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후 연이틀 검찰 소환…'윗선 개입' 입 여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이후 이틀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 전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오후에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있던 2012년~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30개 안팎에 이르는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각각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구속 전 네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윗선과의 지시·보고관계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보다 앞서 조사한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 전 차장이 태도를 바꿔 이미 확보된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놓는다면, 윗선의 범죄혐의는 더욱 뚜렷해지게 됩니다.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보좌하며 각종 의혹에서 '핵심 중간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윗선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아직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계속 불러 윗선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최대한 진술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