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중과실 교통사고로 연간 1700여명 숨져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연간 평균 7만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매년 1700여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21만5177건으로 연간 평균 7만1726건이었다.
이 기간 총 5263명이 숨져 연평균 사망자는 1754명이었고, 부상자는 34만5695명이 발생해 연평균 11만5231명으로 집계됐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문을 연 채 출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이다.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처벌받는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34.8건의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 가장 많았고, 제주가 일평균 3.74건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자도 경기 남부가 하루 평균 0.62명으로 최다였고, 제주가 0.09명을 기록해 가장 적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 2만5092건, 음주운전 2만1228건, 중앙선 침범 1만965건 순으로 많았다.
중과실 중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3년간 연평균 698건이 발생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총 189명이 숨져 1000건당 370.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위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상자를 줄이려 11대 중과실을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