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사용 금지`…서울시민 92% `찬성`
입력 2018-10-28 10:27 
[사진제공 = 서울시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민 92%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까지 금지하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서울시민 732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92%(672명)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으로 세계 3위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재활용법)'을 근거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한 '사용억제 대상 일회용품'에서 빨대는 빠졌다. 그래서 일회용 빨대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설문을 실시한 서울시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 빨대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며 "우리가 편하다고 쉽게 쓰고 버린 빨대가 바다를 돌아다니며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제공 = 서울시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이번 설문 결과는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찬성입장을 밝힌 시민들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습관적으로 사용해오던 제품이라 습관을 바꾸면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렵고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다년간 해왔다는 황모씨는 "일회용빨대에 과대 포장이 심하다고 느꼈다"며 "겉포장에서부터 일회용 빨대를 또 포장하고 대량으로 오면 또 포장돼 오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고 빨대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찬성표를 던진 또 다른 시민인 유모씨는 "종이빨대 등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한다"며 "적은 비용으로 미래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응답자의 6%(51명)는 반대표를 던졌다. 기타 의견(9명)은 2%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종이빨대 등 대체용품이 있으나 보편화돼있지 않아 사용이 어렵다', '다회용 빨대로 대체할 경우 세척이 어려워 위생이 신경쓰이고, 세척하기 위한 자원(물, 세제, 노동력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 '계속되는 규제는 플라스틱 관련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성모씨는 "종이는 액체속에서 물렁해지고, 다회용 빨대는 업소에서 세척하는 데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의견을 낸 조모씨도 "대체 사은품도 활성화돼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모씨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편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용된 빨대를 체계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구상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이뤄졌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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