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헌 사법농단 첫 구속…'윗선수사 탄력'
입력 2018-10-27 08:40  | 수정 2018-10-27 10:33
【 앵커멘트 】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7일) 새벽 발부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피의자 중 첫 구속 사례인데,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27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임 전 차장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어제(26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단히 부적절했지만, 법적으로 죄는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인터뷰 : 임종헌 / 전 법원행정처 차장
-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부도덕한 처사 아닌가요? 전직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 없으세요?"
- "…."

이른바 '키맨'으로 불리던 임 전 차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사법부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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