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제대로 만들자"…서울시의회 공청회 메운 시민 열기

【 앵커멘트 】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인과 장애인 돌봄, 보육, 장기요양 등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많이 해온 사회복지사업을 공공기관이 맡아 서비스의 질을 높여보겠다며 설립하려는 건데요.
이런 일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가정·민간 어린이집이 85%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7%에 불과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도 개인 사업자가 90%나 되지만 국공립요양시설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지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동안 정부가 예산 등의 문제를 들어 대부분 민간에 맡기다 보니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남기철 / 동덕여자대 교수
- "개인 시설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하는 바람에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공공성의 취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아쇠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이 될 것이라는…. "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반시민은 반겼지만 요양과 보육 등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찬성 비율은 낮았습니다.

자신들의 영역이 침해당할까 우려하는 복지기관 운영자들의 반대가 큰데, 이에 반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처우개선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계획에서 보육부문을 제외하자, 돌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진숙 /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보육이 빠진 것은) 사용자 단체의 반대가 가장 큽니다. 보육을 애초의 계획대로 포함시켜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가 공청회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혜련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요양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하고 또 거기에 투여된 예산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규모를 최소화해서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육분야도 함께 추진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