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성삶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법 심판대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000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의 대공 정보 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보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며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하며, 안보 수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는 일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치안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첨단 장비와 과학수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범죄 예방과 해결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과 함께했고, 국민 앞을 막아서는 대신 그 곁을 지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길을 열었다"며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 시민 기본권·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집회·시위 참가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노고에 합당하게 처우개선과 치안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찰의 일상인 격무도 해소해 나가겠다"며 "경찰관 2만 명 충원 목표에 따라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 경찰조직에 역동성을 불어넣도록 하위직에 편중된 직급구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