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 "강용석 1심 징역 1년 선고…김부선 변호는?"
입력 2018-10-25 09:40  | 수정 2018-10-25 10:31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불륜설이 불거졌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고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단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단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정을 나서며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항소할 거냔 취재진의 물음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강 변호사는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데요. 이렇게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면서 김부선 씨의 앞으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부선 씨의 변호를 강 변호사가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 변호사가 옥중 변호에 나서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지속할지', '김부선 씨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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