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의도 면적 2배 행정용 국유지 방치 상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 유휴재산으로 방치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7년도 행정재산(토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행정재산 중 535만9000㎡(약 162만평), 847억원 상당의 토지가 특별한 용도없이 방치된 유휴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된 행정재산 9만6025필지 중 1만75필지(12.6%)에 해당하며 이 중 74.3%에 해당하는 8968필지는 용도폐지 대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활용이 가능한 토지로 조사됐다.
김경협 의원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 중 유휴행정재산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치된 행정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속한 용도폐지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혁신성장 정책 등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