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에게 차량 수리 지시하고 비용 제대로 주지 않은 경찰, 강등 조치 정당"

부하 직원에게 개인 차량을 수리시키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등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11일 경찰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직무상 범위를 벗어나 개인 차량을 수리케 하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그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폭언이나 막말 등 인격적 모욕 행위로 조직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본인 차량의 수리를 직원에게 지시하고 수리비용이 180만원 정도 소요됨을 인지하면서도 3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재를 받고 휴가를 다녀온 직원에게 "월급을 축내냐" 등 폭언·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11월 1계급 강등되자 표적감찰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