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 첫 취소 판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려진 귀속 결정에 대해 첫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청송 심씨 효경공파 종중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산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종중은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군 소재 대지 6천 700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취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특별법은 단서 조항을 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친일재산을 매입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