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3인 합의재판부 시범운영…재판장 연공서열 파괴?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주요 지방법원이 내년 2월부터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운영합니다.
경력대등재판부는 지위와 기수, 경력 등이 대등한 법관 3인으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교대로 맡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사항소부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한다"면서 "일부 법원은 형사항소부에서도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만간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