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137억 들인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률 0.34% 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6년 8월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 도입에는 지난해까지 총 137억6000만원이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지만 이 중 전자계약은 1만70952건인 전체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업 공인중개사 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512명(23.5%)에 불과해 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