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아동수당 위한 소명 자료 제출 과도…보편적 지급 촉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 서류 제출이 과도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보장정보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은 소득·재산 조회를 위해 총 4972만건의 자료를 냈다. 서류별로 보면, 전체 제출서류 중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가 뒤를 이었다.
제출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스캔 후 직접 시스템에 등록해야 해 그에 따른 행정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인력부족과 비용부담이 커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이 아동수당을 받고자 소득 증빙을 위해 과도한 서류제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별지급에 따른 국민불편을 유발하기보다는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아동수당 도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편적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당초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돼 있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하지만 상위 10% 아동을 제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시 투입되는 예산이 약 1200억원임을 감안하면, 행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