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사 제보 이유로 수형자 편지검열은 인권침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언론사에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교정 당국이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A씨는 다른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의 서신을 작성해 지난 3월 언론사에 보내려 했다. 해당 구치소장은 A씨가 그간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서신을 검열했다. 자체 조사 결과 서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이며, 언론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