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국감] 탈원전 두고 여야 공방…한국 "시대착오적", 민주 "언젠가 해야"
입력 2018-10-12 14: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어김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념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종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원전 선도국이었던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대학 때 이념서적 한두권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나 외치던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방향의 왼쪽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다"며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탈원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도 이번 여름 폭염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22일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3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영구 중지하기로 한 것을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한수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당일에 추가 설명자료를 냈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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