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심리 멈췄는데…'식물 헌재' 국감 '네 탓' 공방만

【 앵커멘트 】
헌법재판관 3명이 아직도 임명되지 않아 헌재가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이면서 낙태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리나 선고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열린 국감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 하지만 재판관은 현재 6명 뿐입니다.

여야 대치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의 업무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낙태죄와 최저임금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한 심리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연장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야당에서 반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못한 이석태 이은애가 헌재를 흔들고 있고…."

▶ 인터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동의가 필요한 그런 재판관은 빨리 동의 절차를 거치고,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승복하는 겁니다."

식물 헌재에 대한 네 탓 공방만 이어지자 급기야 한편에선 중지요구까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헌재와 재판관이 위원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재판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얼굴에 자꾸 침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만 하고, 국정감사 합시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국감장까지 이어진 탓에 정작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