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3곳 가운데 1곳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 323곳중 111곳은 일자리를 줄였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를 줄인 111곳 중 A사의 경우 2017년6월 직원수가 2명에 불과했지만 파트너 자금 20억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1년 후인 2018년 6월에는 직원수가 1명으로 줄었다. 또 5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B사는 164명이던 직원수가 1년 후 22명으로 86.6% 급감했다.
지 의원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산업은행이 졸속 지원한 것"이라며 "효율성도 높지 않고 사후 평가도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따라 경영개선차원에서 줄인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은 고용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에 총 2조원 규모를 대출해줬다.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 8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고용이 총 5349명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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