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초대형 IB, 정부 부처 엇박자로 외환 업무 못하게 돼

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을 믿고 증자에 나선 증권사와 주주들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외환 업무를 못 하게 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금융위 말만 믿고 증권사들이 9000억원을 증자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아무것도 못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지정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나 발행 어음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금융위 발표를 믿고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갖춰 기업 일반환전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초대형 IB들이 갑자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 1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다.
이어 NH 투자증권이 올해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곳은 아직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자본시장 육성의 핵심 과제로 초대형 IB 제도를 시행했지만 발행 어음을 취급하는 곳은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곳뿐이다"라며 "발행 어음 인가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인가를 못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발행 어음 인가를 위해) 관련 적정성 요건을 변경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