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ICO 투자자 보호, 적격 투자자 제도 활용"

국회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범국가적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해외 블록체인 선도국의 국회의원들과 국내외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의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가 성황리에 열렸다. GBPC의 더불어민주당 측 준비위원인 김병관 국회의원은 이날 행사를 앞두고 디스트리트(D.STREET)와 만나 투자자 보호, 산업 육성, 기술 지원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김 의원은 특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CO 규제를 놓고 기존 적격투자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응용 서비스와 산업 적용이 중요하다며 중기벤처부가 주무부처로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하는 김 의원과 일문일답.
-여러 국가의 입법 기관이 모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는 아마 전세계적으로도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난 3월부터 정병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함께 해외 탐방에 나서 국가별 규제와 제도화 현황 등을 조사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의 규제처럼 보이지만 속내로 들어가면 각 국가별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다 달랐다. 특히 우리나라는 ICO와 암호화폐에 이목이 너무 집중돼 있어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관심이 있거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맥락으로 컨퍼런스 주제 선정에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 지금 민간을 보면 블록체인과 관련한 컨퍼런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개최되고 있다.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같은 주제를 얘기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회라는 특성상 업계의 성토의 장이 되기도 딱 좋다.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안을 찾느라 준비위원들 모두 머리를 싸맸다.
-블록체인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던 측면이 크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제도화를 놓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기는 어렵다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다행인 것은 정부도 국무총리실 주도로 몇달동안 고민하면서 선도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BPC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제도화에 대한 고민은 어느 나라나 다 안고 있는 문제다. 이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토론을 가짐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ICO 가이드라인이나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번외로 이같은 논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초당적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의원들끼리 공감대를 쌓은 다음에 정부에 변화를 주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른 나라들을 봐도 상임위에 걸맞는 권한을 주는 경우가 많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첫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컨퍼런스(GBPC 2018)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을 천명하면서도 ICO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블록체인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첨단 기술이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신기술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담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과거 인터넷 부흥기를 봐도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는 거품이 어느정도 끼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왜냐면 '거품'이야말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논의할 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타당했지만 지금은 금융 뿐 아니라 산업 육성, 기술 지원 측면에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범정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중기벤처부가 블록체인 육성의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에서는 원천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응용 서비스도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적용할 산업군을 먼저 선정하고 그에 맞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ICO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해 보인다. 대안이 있을까
▶ICO 투자에 대해서는 적격 투자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간(P2P) 금융에도 적용돼 있는데 개인에게는 투자 제한을 두고 적격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 감당 능력과 정보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해 제한을 높일 수 있다. 이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직접 규제보다는 은행을 통한 규제가 현실적이며 그 전에 거래소들이 자율 규제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본다.
-블록체인 업계나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려면 꿈을 꿔야 한다. 과거 인터넷 부흥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 블록체인에서도 계속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사실 규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전에 성공했던 산업들이 규제가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규제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종사자들이 꿈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김용영 D.STRE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