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남인순 "소득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4년째 목표치 미달"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연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말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734만 명 중 66.3%인 486만 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81.7%로 가장 높았고,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충남 71.9%, 충북 71.5%, 인천 70.8%, 부산 70.0%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53.5%로 수급률 최하를 기록했고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울산 63.6%, 대전 64.7% 순이었다.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지금까지 70% 목표치를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66.8%, 2015년 66.4%, 2016년 65.6%를 기록하며 매년 목표치에 미달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산정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노인 소득인정액 분포상 74~77% 수준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산정해 왔다.
지난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득인정액 하위 노인 74.8%까지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수급대상자를 확대했으나, 역시 목표 수급률 달성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올해도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작년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작년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높였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연금을 지난 9월 21일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2020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남인순 의원은 "실제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여겨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