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 1만1178건 발생…비상벨 설치·관리 미흡한 수준

경찰청이 10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만117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 관련 강력 범죄가 916건, 절도 범죄가 2952건, 폭력 범죄가 1492건, 지능 범죄가 1576건, 그 외 공연음란, 불법 촬영 등의 기타 범죄가 424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최근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가 늘고 있으나,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에 그치며 비상벨의 사후 관리가 또한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 규정이 포함돼 있지만, 범죄 예방 관련 규정은 없다.
주승용 부의장은 "공중화장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