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환율 개입 않겠다" 한미 `양해` 논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 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서로 '양해'(understanding)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합의서 형태로 나온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국 정부가 '양해'한 정확한 내용과 의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와 환율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양해를 했다.
백악관은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주요 20개국(G20) 차원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한국은 FTA 내에서 환율 협의는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지켜냈고, 대신 미국 재무부와 환율보고서와 협의 측면에서 원론적인 양해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이해를 한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 형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향후 1년 간은 6개월마다,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 순 거래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미 재무부와 IMF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