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5년간 학교 주변 공사 피해 47곳…건물 기울고 균열

최근 5년간 주변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된 학교 중 47곳이 공사 영향으로 건물이 기우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6일 교육부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주변 공사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33곳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1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59개교, 충북 37개교, 강원 31개교, 전남 30개교, 서울 21개교 순이었다.
이 중 주변 공사로 피해를 본 학교는 47개교에 달했다.

피해 현황은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11건, 전북 5건, 대전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 상일여자고등학교는 지난해 인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터파기공사로 지반침하가 발생해 급식실 건물이 기울었다.
또 서울 용산구 용산초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사로 인해 학교건물 2개 동에 균열이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 공사현장 및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 주변이 어디까지인지 피해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상도유치원 사고처럼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학교건물 등에 안전위험이 감지될 경우 보고 및 조치를 위한 매뉴얼도 갖춰져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매년 수십~수백 건씩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