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범죄소년 하루 평균 218명 검거돼…강간·폭력 증가세

형법상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만 14~18세 소년범이 하루 평균 200여 명 넘게 검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총 39만8917명으로 하루 평균 218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으로 따지면 5년간 절도가 12만7749명으로 최다였고, 폭력이 10만5429명으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소년도 108명으로 집계됐고 강간 1만28명, 강도 2037명, 방화 66명 등이었다.

또 검거 인원으로 봤을 때 최근 3~4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범죄 유형은 강간 및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 10~14세의 촉법소년은 최근 3만8425명이 검거돼 하루 평균 21명이었다.
소 의원은 "미래 세대 주역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포함해 공동체 사회 전체의 책무"라면서 "소년범 범죄에 의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과 예방 교육 활성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