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마친 아베, 개헌 추진 속도…'전쟁 가능한 국가' 될까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개각과 당정 개편을 마친 뒤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베 총재가 총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은 이번달 24일께 소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당의 독자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 개헌안은 헌법 내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긴급사태 조항 포함, 교육 무상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뼈대입니다.

오늘(5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어제(4일) 당 본부에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추진본부 최고고문과 만나 이런 방침을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개헌 속도 내기는 이번 당직개편에서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의원을 총무회장으로 기용하면서 예견됐습니다.

지난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베 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다케시타(竹下)파의 수장인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전 총무회장을 경질한 것도 속도감 있는 개헌 추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자민당은 개헌안 국회 제출에 앞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사전 협의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자민당은 쟁점 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공명당과 조율을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전 협의를 생략하려는 것은 공명당 내에서 개헌안 내용 가운데 자위대 설치 조항 헌법 명기에 비판적 견해가 적지 않고,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명당과의 사전 협의를 할 경우 결론이 뒤로 미뤄지며 내년 중 개헌, 2020년 새 헌법 시행이라는 아베 총리의 기존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당 총재에서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첫 메시지로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헌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지난 2일 개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개헌) 조문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민당이 개헌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는 것도 아베 총리의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민당은 중·참의원에 각각 구성된 헌법심사회에 당 개헌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 속도전이 얼마나 결실을 거둘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에게 "국회에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기 전에 여당 단일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자민당과의 개헌 공조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도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은 개헌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개헌 내용을 홍보하는 TV 광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개헌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론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일과 3일에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의 개헌안 제출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66%에 달했다. '제출해야 한다'는 22%에 불과했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언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2021년 이후가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19년 18%, 2020년 16% 등의 순이었습니다.

헌법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28%였습니다.

헌법 개정은 중·참의원에서 각각 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발의가 가능합니다. 이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