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주택 5채 이상 보유 8만명…73% 미신고 주택, 임대소득 추정해 과세

전·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가 시범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으로 자가거주 주택과 빈집을 제외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614만명이 보유한 692만채였다.
이 중 무려 73%인 505만채는 정부가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는 주택으로 조사됐다.
현재 임대소득세 과세 시 전체 임대주택 중 약 27%만 공부(公簿)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토부는 나머지 주택임대자의 소득을 추정해 고액 소득자에 대해 추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내게 할 방침이다.
개인당 임대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임대 중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 614만명 중 1채를 보유한 사람이 527만명이었고, 2채를 보유한 사람이 63만명, 5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8만명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에서 1391만명의 개인이 1527만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32만1316명이 259만861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전·월세로 임대 중인 주택은 127만8659채 중 55.8%인 71만4077채의 임대소득 신고가 누락되고 있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50만2315명이 59만8590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임대 중인 주택 35만5536채 중 56.0%인 19만9184채는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거주 및 공실 주택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