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천만 원 예산 쓴 몰카 단속…적발 실적은 '제로'
입력 2018-10-04 14:30  | 수정 2018-10-04 15:33
【 앵커멘트 】
몰카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지난 1년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요.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첨단 몰카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적발 건수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경찰이 공공기관 내 화장실로 들어가 몰카 탐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몰카가 잡히면 반짝하는 불빛이 포착되는 특수 렌즈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몰카 단속에 총력 대응을 선언한 경찰은「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대대적 몰카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물놀이 시설과, 공중화장실, 탈의실, 터미널 등 6만여 곳이 그 대상입니다.


구입한 몰카 장비만 240여개, 모두 8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13개월 동안 정작 몰카 적발 건수는 제로,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몰카 범죄는 주로 모텔 등 민간 업소에서 이뤄지는데, 단속 장소를 공용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불법 몰카 혐의로 체포된 남성도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민간화장실은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쪽(개인 영업소) 점검은 사실 법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기 어려운…."

때문에 민간 업소라도 다중이용시설이면 경찰 단속이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은희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민간 업소가) 몰카 안심·청정지역이라는 홍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단속) 협력 의지를 얻어내서 사각을 없애는 것이 중요…."

또 단속 기간과 시간을 정해놓기보다는 불시 단속이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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