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 전체 범죄자보다 재범률보다 높아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률이 전체 범죄자 재범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범죄자'로 분류된 이들의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13년 65.9%, 2014년 64.9%,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은 2013년 48.9%, 2014년 48.2%, 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로 정신장애 범죄자 재범률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았다.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858명에서 2014년 6265명, 2015년 6980명, 2016년 8287명, 2017년 90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정신장애 범죄자 중 66.3%(5983명)가 전과자였다.
이 중 전과가 9범 이상인 경우도 26%(157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정신장애 범죄자 범죄 현황을 보면 폭력범죄가 2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2399명, 강력범죄 813명, 지능범죄 490명, 마약범죄 3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중은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인 피의자가 1.4~1.6% 수준이었던 반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8.8~10.6%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 범죄자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이상', 의사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박약', 조울증이나 이상 성격자에 해당하는 '기타정신장애'로 분류한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이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