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가정폭력범 접근 금지 신청 6년 새 6배 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가정보호사건이 2011년에 비해 6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3087건에서 지난해 1만8971건으로 6.1배 증가했다.
접근제한이 청구된 가정폭력 가해자는 배우자가 1433명으로 6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직계 존·비속 간 폭행 309명(15.0%),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253명(12.3%)이 뒤를 이었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46명(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 514건(29.5%), 현실 불만 373건(21.4%), 부당한 대우나 학대 101건(5.8%) 순이었다. 주취 폭력도 89건(5.1%)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폭력의 유형으로는 전체 사건의 82.0%를 차지한 상해 및 폭행 사건이 1만5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1628건(8.6%)의 재물손괴, 1577건(8.3%)의 협박이 뒤를 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을 사적인 불화나 갈등으로 취급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분노나 현실 불만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다는 점에서 정신요법이나 상담 등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