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 남북정상회담때마다 日 납북자 문제 언급, 위안부 합의 파기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3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수용도 파기도 아닌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국제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협력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20년간 한일관계가 극심한 부침을 겪었다며 현 문재인 정부는 반일정부가 이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한일 양국은 4회의 정상회담, 12회의 정상간 전화회담을 가졌는데 한일관계가 불편하다면 이런 접촉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혔고, 한반도 비핵화 이후 북한 개발 인프라에 일본의 경제협력 참여를 강력히 기대하는 등 일본과 밀접하게 협력할 용의가 있고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언급하며 과거사 문제가 재부상한 것에 대해 인류 보편적 규범과 피해자 아픔 때문이며 국내 정치적 셈법에 따른 포퓰리즘적 이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12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개인의 희생과 손실에 대해 타협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한일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갈등과 대립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측은 과거사 문제는 접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역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세계대전 상대국이었던) 오늘날의 독일과 프랑스 혹은 독일과 영국의 관계처럼 협력을 최대화해 갈등의 공간을 줄여나갈때 과거사 문제는 저절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 특보는 한일관계에서는 투트랙 접근법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협력은 필수적이고,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경제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집단기억은 오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해 과거사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불신과 반복, 그리고 갈등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길이라며 해묵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한일관계를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