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157건"…지난 5년간 서울 지역 초중고 위장전입 1600건 이상 적발

지난 5년간 서울 초·중·고교에서 위장전입이 1600건 이상 적발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157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30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 위치한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 전입 건수는 모두 1653건이었다.
이는 전국에서 5년간 일어난 위장전입 건수인 3207건 중 51.5%의 수치로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618건으로 위장전입이 많이 적발됐고, 대구(368건)·인천(121건)·부산(115건) 등 광역시들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지역(1건)과 제주도(0건)는 비교적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장전입 적발이 가장 많았던 작년 적발 건수는 423건으로 2016년 적발 건수인 216건보다 162건 증가했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감소하던 것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기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급별 위장전입을 초·중·고교별로 나눠 본다면 초등학교가 164건, 중학교가 143건, 고등학교가 116건이었다.
동 기간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강서양천 지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64건)·성북강북(50건)·동부(4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1~7월 기간 동안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157건의 위장전입 중 33건을 기록한 강남서초가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남부(18건) ·서부(16)건 순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계속 적발되는 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