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170달러 비상대책 제시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급기야는 5년 만에 정부의 비상 대책이 나왔습니다.
단계별로 강제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담고 있는데, 임진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파동을 겪은 이후 정책 개입을 자제해 왔던 정부가 비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5년 동안 배럴당 30달러대에서 135달러로 오르자 위기 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을 기준으로 몇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시행됩니다.

우선 두바이유가 150달러에 이르면 공공 부문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조절 등 권고적인 에너지 절약에 촛점을 맞춘 1단계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어 170달러에 육박하면 2단계 조치로 민간부문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사용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 절약에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두바이유가 170달러 이상 치솟을 경우 지역난방 제한 공급이나 전력 제한 송전, 석유 배급제 등 고강도 대책이 실시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