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시설 부족으로 과밀 수용 심각…정원 대비 1.3배 수용

소년원이 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정원의 1.3배 인원을 수용하는 등 과밀 수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에 따르면 수용정원 1250명 대비 1일평균 1612명 수용하고 있어 12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 교정시설이 수용정원 4만7820명 대비 1일평균 5만7298명으로 120%인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 전용인 안양소년원은 2016년 80명 정원에 1일 평균 147명이 수감돼 수용률 183.8%를 기록했다.

또 성 전용인 서울소년원은 지난해 150명 정원에 1일 평균 246명이 수감돼 수용률 164%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지역 소년원이 과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민영소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국영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단 위탁업무에 관한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는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