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재정정보원 국가정보유출, 무리하게 공공기관 만든 결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재정정보원이 오히려 국가 자료를 유출한 것은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립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 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행정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1년 예산은 429억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드는 비용만 219억"이라며 "사업비보다 기관 자체 운영비가 더 많이 공공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은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하고 소위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했다"며 "당초 민간에 위탁되어 있던 업무를 가져와 굳이 기재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재정정보원 설립될 당시에도 국회에서 기재부의 몸집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재부는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만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고 한번 안 나던 민간 위탁 사업을 소위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갈 곳' 만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으로 만들었다"며 "결코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사고를 부추긴 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