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지주內 계열사끼리도 데이터 공유 막는 규제 없앨 것"

"지금은 같은 금융지주사에 속한 계열사끼리도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 당초 금융지주법 도입 취지 중 하나가 계열사 간 원활한 정보 교류였는데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유야무야됐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금융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다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저녁 매경미디어센터 빌딩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통해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도입하는 게 꼭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최근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금융권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평가를 받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 개정이 이뤄지면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해지고 어떤 금융상품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통신료·TV 수신료 등을 낸 이력을 통해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최 위원장은 "예를 들어 미국 신용평가사 스타트업 제스트파이낸스는 신용평가 시 40개 미만의 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회사와 달리 무려 7만개 변수를 분석하는 신용평가 기법을 적용해 대출 상환율을 두 배로 끌어올렸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미국 FICO사가 만든 신용평가제도는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 이력 부족자 1500만명이 신용평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도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게 만든 '익명정보'나 암호화된 키가 있어야만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만 사용하게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약이라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믿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뜻의 '노시보 효과'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지면 금융사에는 좋지만 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개인은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는 이해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꼭 필요한 개혁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금융규제는 벌써부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가 뚝 끊겼고 싼값에 집을 팔겠다는 매도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금융규제의 목표는 집을 보유한 사람은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만 대출을 허용한다"며 "가진 돈이 많아서 집을 2채·3채씩 사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지도 않을 집을 사서 양도차익을 얻겠다는 투기 세력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누적액이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증가 속도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몇 년 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줬을 때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두 자릿수대였다"며 "지난해는 증가율이 8.1%로 완화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7.2% 정도로 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이 숫자가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이 받아간 500조~600조원 규모 대출은 부실 위험이 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을 바짝 조이면 치킨집이라도 차려보겠다는 분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면 부실이 심화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균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 대안으로 최 위원장은 "은행 여신담당자들과 얘기해보면 한번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창업 실패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다시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상담창구에서 이런 부분까지 평가해 맞춤형 대출이 가능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