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위장전입 사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면 실시하는 것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며 "재원이 2조원 정도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 단결권을 침해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긴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