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폐지 약속했던 '국외전출세' 당분간 유지한다…이는 무엇?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국외전출세'(exit tax)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이달 말 제출 예정인 2019년 예산안에 국외전출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외전출세는 우파 정부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세율이 낮은 외국이나 조세피난처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늘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세목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자산을 옮기는 고소득층에게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현재는 프랑스에 6년 이상 머물면서 80만 유로(한화 약 10억4천만원)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거나, 특정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던 이가 해외로 이주한 뒤 15년 이내 자산을 매각하면 최고 30%의 국외전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국외전출세를 유지하는 대신 대상을 완화, 해외 이주 뒤 2년 이내에 자산을 매각하는 이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경제주간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국외전출세는 프랑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서 내년부터 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국외전출세는 프랑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서 "과거 프랑스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스타트업들은 이 세목을 피해 외국에서 사업들을 많이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투자할 곳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면서 "국외전출세는 매우 비중이 작아서 프랑스 재정에도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부대표를 지냈던 플로리앙 필리포는 "마크롱 대통령이 최고 특권층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더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집권당 일각에서는 취임 1년후 국민 64%가 마크롱 대통령에 실망했다는 최근 설문조사 내용을 거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은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는 등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전직 투자은행원 출신인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해고요건 완화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는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