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해도 일자리 안 늘어…고용창출력 8년여만에 최저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16일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이하 동일)을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 0.132였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고용 탄성치는 산업성장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낮을수록 취업자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연간 고용 탄성치는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특히 작년 4분기에 0.356이었던 고용 탄성치가 올해 들어 1분기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탄성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종은 국내총생산 및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도를 보면 건설업은 -0.1%포인트, 운송장비제조업은 -0.2%포인트, 음식점 및 숙박업은 0.0%포인트였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해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은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며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거나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