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 확정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18살 김모 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20살 박모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양과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당시 8살이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했고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