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 명목세율은 25%지만 자산규모가 1천억원이 넘는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아져 5천억원 초과 기업은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유효세율은 2천년 20.3%에서 2005년에는 14.6%로 5.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자산규모가 가장 큰 5천억 이상 기업의 유효세율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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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유효세율은 2천년 20.3%에서 2005년에는 14.6%로 5.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자산규모가 가장 큰 5천억 이상 기업의 유효세율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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