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문건을 불법 반출하고 파쇄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오후 2시 유 전 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검토보고서 등 문건을 유출한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지난 6일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되자 문제가 된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어제(11일) 압수수색에서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가 본체만 남고 하드디스크가 사라진 사실 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또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2016년 6월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받아 본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장단점을 다룬 문건이 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실에 주목, 실제 재판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